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의 등록과 관련한 공무원의 조사를 건물의 소유자가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한편,

이 법의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5만원 이하)가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으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규범력 있는 제재를 위하여 이를 상향조정(100만원 이하)하며,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所管廳”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과태료) ①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사람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청구를 거부한 경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과태료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