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며, 임대차기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정하지 아니한 것”을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