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위조․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