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 부여(안 제4조제1항)

1)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함.

나.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안 제4조의6 신설)

1) 시ㆍ도 권역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여성부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ㆍ시설로의 연계 또는 긴급한 구조를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제화함.

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법률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수교육의 실시(안 제8조의4 신설)

1)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②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의2의 제목 중 “상담소”를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를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상담소”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중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로,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을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