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라.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마.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제15조,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2·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제18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제34조의2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