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부상 등으로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하여야 할 경우 검사관의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의 즉시 도살을 금지하는 한편,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중요한 질병 유무의 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도록 하며,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 금지에 따른 피해의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검사관의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하여 골절 등 명백한 부상을 제외한 각종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라.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현행법상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양형을 통일함(안 제4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제39조 중 “제4조제5항·제7조제1항·제10조·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을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제45조제2항제8호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을”을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의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