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개정법률안

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漁業災害對策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한해(旱害), 수해, 풍해(風害), 냉해(冷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병충해(病蟲害),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태풍, 해일,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그물, 부표(浮漂), 로프, 지주목(支柱木), 그 밖의 수산양식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한해(旱害)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金)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流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金)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稚魚代金)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金)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등)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이하 “선급금(先給金)”이라 한다]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나 어가는 선급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복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선급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의 지원비율, 제2항에 따른 복구 실시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12조) 및 제12조(종전의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운송사업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2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