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호, 안 제88조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연하고 국고에서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 안 제102조의2 신설).

다.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용자 중 1명에 대한 고지․독촉의 효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도록 함(안 제88조의2제4항․제90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8조 및 제109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국민연금공단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민연금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징수”를 “부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연금보험료와 대여금”을 “대여금”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환수할 금액”을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5항․제6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87조 중 “공단”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징수)”를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로부터”를 “사용자에게”로, “징수한다”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89조제4항 중 “공단은 납부 의무자”를 “납부 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를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에 내야”를 “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3조 본문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을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각각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96조 중 “제95조”를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로, “제8조”를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의 제목 “(연체금 등)”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액”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을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체금․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의 권리”를 “권리”로 한다.

제100조 전단 중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면서”를 “체납처분비에서”로,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를 “충당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제108조제1항 중 “공단의”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로, “공단에”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서로 하여야 한다”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공단의 권리”를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5조제1항”을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8조제2항제1호 중 “제88조제2항”을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고지 또는 독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연금보험료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 및 그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공단에 한 심사청구는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