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할 때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색상·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894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1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