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자 중 종합병원 운영자로 하고, 보험회사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이 행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나.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제3의2호 및 제3의3호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를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으로서”를 “자로서”로, “법인(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은”을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시설”을 “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한다.

제48조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