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ㆍ재산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급권 상실신고의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에 연금 수급권 정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30. ～ 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후단 중 “30일”을 “7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30일”을 “7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고일로부터 30일”을 “신고일부터 7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배우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우자	관 계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금지급 금융기관			계좌번호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초노령연금 지급 결정통지서
연금수급 희망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배우자 (65세 이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신청접수일								지급여부 결정일
결정내용	□ 연금 지급 해당		○ 귀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2. 변경: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ㆍ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3. (일시)정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 연금 지급 미해당		귀하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기타( )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 성명 전화번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지급결정 연장사유> □ 소득ㆍ재산의 실태조사 □ 금융기관 통보 지연 □ 기타(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기초노령연금 지급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 60일
수급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자
소 득
재 산
배우자 관계
연금지급계좌
지급정지 사유소멸
기 타
※ 아래란은 수급자 본인의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전화: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귀하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 : 구비서류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신고 이전에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과 먼저 상의를 하여 주십시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7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인정기준 지급순위		□ 배우자 : 1순위 □ 자녀(배우자 포함) : 2순위 □ 손자녀(배우자 포함) : 3순위										동순위자	( )명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미지급연금내역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 망 일			청구액		천원		미지급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기초노령연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연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귀하
구비서류	1.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재요령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하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로서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입니다. 4. 지급순위가 2명 이상 동순위일 경우에는 미지급연금을 청구하실 분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업무담당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지급순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3. 동순위자 : ( ) 4. 기타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기초노령연금관련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7일 ～ 6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 )
처분이 있음을 안 일자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수급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수급권 상 실 사 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상실사유 발생일
※ 아래란은 수급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 )
「기초노령연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귀하
구비서류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변경신고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8조(변경신고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처리 결과의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을 넘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⑥ --------------------------------------------------------------------------. ---------------------------------- 7일--------------------------------------------------------------------.
제11조(이의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이의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ㆍ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 7일 --------------------------------------------------------------------------------------------------------------------------.--------------------------------------------------------------------------------------------------------------------------------------------------------------.
제12조(수급권 상실신고) ① ∼ ③ (생 략)	제12조(수급권 상실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신고일부터 7일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