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뉴트리아, 애기수영 등을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추가 지정하고, 분변(糞便)ㆍ털날림 등으로 문화재나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며,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8 ～ 3. 10, 2009. 3. 20 ～ 4.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1건(외래종의 생태계 교란 방지)

환경부령 제       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제80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제3조 관련)
구 분	종 명
포유류	1.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파충류	1.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2.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어 류	1.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2.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식 물	1.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2.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3.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4.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5.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6.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7.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8. 가시박 Sicyos angulatus 9.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10.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11.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ㆍ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아니한 경우 라.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입 또는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마.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시설 및 인력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나)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우 다)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1호 법 제15조 제1항제2호 법 제15조 제1항제3호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4호 법 제22조 제1호 법 제22조 제2호 법 제22조 제3호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법 제40조 제5항	허가취소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국제적멸종위기종					□(재)수출 □반 출 □수 입 □반 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 )
실수요자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 )
해당 동ㆍ식물내역	⑧ 보통명						⑨ 학명
	⑩ 원산지(표본)						⑪ 생산지(제품)
	⑫ 해당 부속서	□ Ⅰ □ Ⅱ □ Ⅲ					⑬ 용도
	⑭ 명세(규격)
	⑮ 선적항						⑯ 도착항
	⑰ 품목번호(HS)						⑱ 수량(단위)
	⑲ 단가						⑳ 금액
	수출ㆍ반출ㆍ수입ㆍ반입예정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ㆍ입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④란 및 ⑦란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2. ⑧란부터 ⑩란까지 및 ⑫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⑩란의 원산지는 국제적멸종위기종(표본)의 생장지를, ⑪란의 생산지는 상품으로 가공된 경우 생산지를 적습니다. 4. ⑬란은 세분하여 적습니다. (예: 수입의 경우 - 가공후 수출용, 국내 판매용 등 수출의 경우 - 견본, 기증, 무역거래 등) 5. ⑭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성별ㆍ크기 및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ㆍ사육(재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해당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필요 시)
						▼
	허가증 발급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ㆍ입등의 허가)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ㆍ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ㆍ입등의 허가) ①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2. ------------------------------------
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