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7. 8. 3. 법률 제8580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관련 부분 및 법령명의 표기방식 등을 수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근거조문의 변경을 반영함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제2항에 의하여 신설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임시조치결정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전에는 임시조치결정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병과 대상 임시조치에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호에 의하여 신설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포함함(제26조)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신설된 전기통신 이용접근행위 제한 보호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도 불이행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른 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도록 함(제45조제3항)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6월 1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36호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취소·변경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변경을 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를 각각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를 “법 제3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4조제4항”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은”을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로, “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형사소송법중”을 “「형사소송법」 중”으로 한다.

제25조 중 “선임·보수등”을 “선임·보수 등”으로, “범위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을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정신질환·약물남용등”을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을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로,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신청”을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신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로,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규칙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을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8조 중 “형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은”을 “「형사소송법」 제25조는”으로 한다.

제40조 중 “형사소송규칙중”을 “「형사소송규칙」 중”으로, “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기재사항중”을 “기재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형사소송법 제48조 내지 제5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을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위자·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를 “법 제3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를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위결정”을 “위 결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호적사무”를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호적의 기재를”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적기재”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가사소송규칙”을 “「가사소송규칙」”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신질환·약물남용등”을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법 제40조제1항제6호”를 “법 제40조제1항제7호”로,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40조제1항제6호·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7호·제8호”로, “규칙 제29조·제30조의 규정을”을 “규칙 제29조·제30조를”로 한다.

제52조 중 “형사소송법중”을 “「형사소송법」 중”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55조 중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호”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74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내지 제30조”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로, “제20조 내지 제23조”를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할 수 있는 자에 피해자를 추가함(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