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폐지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제도의 도입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제선박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441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과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외항운송사업자협회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관련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삭제하는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8.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

2.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필수선박 지정계획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해당 선박을 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그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필수선박의 지정 당시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은 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한다.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 수에서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원 수를 뺀 선원 수를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별ㆍ등급별, 선박의 종류별 및 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법 제8조에 따라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지급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견청취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6항에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에 관한 사항

4.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필수선박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수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해운물류 분야 전문기관

제8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당 국제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급에 등록을 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 2.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 2.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적으로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을 지정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등(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필수선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지정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수선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필수선박 지정계획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의 12월말까지 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지체 없이 그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해당 선박을 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그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필수선박의 지정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외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지정일부터 6월이내에 동 승선제한기준을 이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필수선박의 지정 당시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은 척당 부원 6인이내로 한다.	제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은 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한다.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수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에서 정하는 선원수를 뺀 선원수를 대상으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하여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 수에서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원 수를 뺀 선원 수를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 및 등급별, 선박의 종류별과 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별ㆍ등급별, 선박의 종류별 및 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당해연도의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④ 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손실보상지급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법 제8조에 따라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지급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①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시 역할에 관한 사항 4.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의견청취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6항에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에 관한 사항 4.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필수선박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수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해운물류 분야 전문기관
②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국제선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2. 조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가 지명하는 자 2인 4.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가 지명하는 자 2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가 지명하는 자 1인 6. 그 밖에 해운물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당 국제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그 주소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를 제외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변경등록 위반에 한한다)	제8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당 국제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