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2호, 2008. 6. 5. 공포, 2009. 6. 6. 시행)됨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방법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의 보고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및 고시(안 제4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를 정하고,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정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등의 보고(안 제6조)

정비사업시행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장 점검결과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

다.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을 정하고,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 1. 21. ～ 2009 .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명칭

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위험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주요 정비사업 내용

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2. 회차별 교육 일정, 교과목 편성 내용, 교육시간표 및 강사진 현황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

1. 저수지ㆍ댐의 명칭:

2. 저수지ㆍ댐관리자

가. 명칭:

나. 주소:

3. 저수지ㆍ댐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나. 규모: 저수지 구역면적 -      ㎡, 총 저수용량 -     ㎥, 제방 높이 -     m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일(해제일):     년    월    일 (고시번호: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 결정서

1. 위탁관리자

가. 명칭:                         (법인등록번호:                     )

나. 소재지:

나. 대표자 성명:

2. 위탁관리의 대상인 저수지ㆍ댐

가. 명칭:

나. 위치:

다. 위탁하는 사항:

3. 위탁 조건에 관한 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자로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위탁시행자	명 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정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지구 명칭		(저수지ㆍ댐의 명칭: )
위 치
지구 지정면적		㎡
지구 지정 목적 및 사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정비기본계획안 30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소방방재청장)
접 수 (시ㆍ군ㆍ구) 정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정비기본계획 적합 여부 검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절차 이행 중앙 또는 지방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통보 (소방방재청 및 시ㆍ도 → 시ㆍ군ㆍ구) 정비지구 지정 고시 (시ㆍ군ㆍ구) 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 (시ㆍ군ㆍ구 → 시ㆍ도 또는 소방방재청) 신청서 제출 정비지구 지정 결과 통지

[별지 제4호서식]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착공계
1. 정비사업명: 2. 정비사업 주요 내용 - 총사업비: - 사업 내용: - 그 밖의 사항: 3. 착공 예정일: 4. 준공 예정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시행자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유) 귀하
※ 구비서류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1. 정비사업명:

주요 공사의 종류	주요 사업추진상황	진도

2. 사업추진 진행상황

3. 정비사업 기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정비사업시행자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유)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계
정비사업시행자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 사항	정비사업명
	위치
	면적				승인일자
	정비사업 기간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준공 연월일		년 월 일
준공 신청 내용
준공면적
주요 사업 내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시ㆍ군ㆍ구)(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시ㆍ군ㆍ구 경유)
						▼
						현지 조사					▶	관계기관과의 협의
								◀
						▼
						결재
						▼
	신청인에게 통지	◀				준공검사필증 발급

[별지 제7호서식]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검사필증
정비사업시행자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준공 내용
정비사업 명칭
정비사업 목적
정비사업 위치				정비사업 면적			㎡
정비시행 기간		～
주요 사업 내용
관련 법 준공 협의 의제 사항
귀하가 시행한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대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ꃡ
210mm×297mm[보존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200  .    .    . ～ 200  .    .    . (    시간)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9호서식]
수료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	교육 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 기관	교육기관 확인
							담당자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