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2호, 2008. 6. 5. 공포, 2009. 6. 6. 시행)됨에 따라 합동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정하고,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합동안전점검의 대상시설물 등(안 제8조)

중앙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시설물을 기초 지반으로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으로 정하고,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이행 결과를 중앙본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대상 및 지정 절차(안 제9조)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선정하도록 구체화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해당 저수지ㆍ댐의 명칭과 위치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안 제12조 및 제13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그 승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안 제17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재원조달능력 및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함.

마.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안 제23조 및 제24조)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1. 21. ～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정비지구의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능력 향상)

대통령령 제        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방재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② 중앙본부장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지정 사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해제 사유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

2.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보유 상태

3.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 및 재정 능력

4.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및 공신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 수문 조작 및 비상연락 체계 등 재해 대비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소방방재청장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안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방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정비사업이 끝난 후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능력

2.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의 목적

3.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6.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

6.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

7.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에 관한 서류

8.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정비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

2. 열람 기관 및 장소

3. 의견 제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積置)

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 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방재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ㆍ훈련생 모집계획 및 교육ㆍ훈련비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과정 및 그 개설 시기, 교육ㆍ훈련 기간 및 과목의 편성계획

4. 강의장 확보 및 교육ㆍ훈련 기자재에 관한 사항

5. 강의시간표 및 강사진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ㆍ훈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7.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ㆍ훈련의 시행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원(諸元), 이력, 안전관리 현황 등 저수지ㆍ댐의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

2. 저수지ㆍ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계측 및 관측 자료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강수량 및 수위 관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수문 정보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관한 사항

② 중앙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2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자	법 제33조제2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법 제33조제2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법 제33조제1항	1,000만원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3조제2항제4호	300만원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2항제5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연 락 처	(02) 2100 - 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