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변호사시험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변호사시험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변호사시험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안 제2조)

법조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

나. 시험실시기관 및 시행주기(안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3조)

1)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다년간의 사법시험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2009년 3월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석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2012년도에 실시하도록 함.

다. 응시자격(안 제5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2) 법조윤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안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1)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함.

마. 시험의 방법(안 제8조)

1) 변호사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논술형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기입형을, 논술형 필기시험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각각 포함하도록 함.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함.

바. 시험과목(안 제9조)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를 도모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공법(헌법․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함.

사. 시험의 합격 결정(안 제10조)

1)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함.

2)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도록 함.

3)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안 제14조 및 제15조)

1)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자. 사법시험과의 병행 실시(안 부칙 제4조제1항)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변호사시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