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폐지하고, 견본거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78 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됨에 따라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견본거래 방식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 징수 품목에 오렌지 및 감귤류 추가(안 제14조제1항제2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을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추천을 할 수 있고,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 품목에 오렌지와 감귤류를 추가함.

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허용 대상 추가(안 제28조제1항제10호 신설)

1)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 수산물은 가격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입찰로만 거래하는 불편함이 있음.

2)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함.

3)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입 수산물의 원활한 거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견본거래 방식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

견본거래는 견본거래 대상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고,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2. ～ 4.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1건(견본거래 방식)

- 규제완화 2건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업관측전담기관”을 “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관측전담기관”을 “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참기름 : 당해”를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영 제36조”를 “영 제36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부터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2.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청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인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자격증을 발급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 × 4㎝) 1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의 교부”를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별표 1의 부수시설중”을 “별표 1의2의 부수시설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설중”을 “시설 중”으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결과 우수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별표 3 제2호나목제5호의 처분기준란의 제1차란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목 제9호의 처분기준란의 제2차란 중 “1월”을 “1개월”로, 같은 처분기준란의 3차란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1장”을 “1부”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명사진(3㎝ × 4㎝) 1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회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① 수험번호		※ 적지 마세요.		② 응시부류	청과 □ 수산 □ 축산 □ 화훼 □ 양곡 □ 약용작물 □	사 진 (3cm×4cm)
③ 성명		(한글)		④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⑤ 소속				⑥ 직 위 (직급)	( 급)
⑦ 제1차시험 면제			□ ( )년도 제 ( )회 제1차 시험 합격( 부류) □ ( )년도 제 ( )회 시험 합격( 부류) ( (경매사 자격증 번호 : )
⑧ 연락처	전화번호		자택	( ) -
							(풀칠하는 곳)
			사무실	( ) -
							사 진 (3cm×4cm)
			핸드폰	( ) -
	주소 (우편물수령 가능지)		(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적은 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험을 무효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제 회 경매사 자격시험 수험표
	성 명		홍 길 동
												사 진 (3cm×4cm)
	응시부류		청과 □ 수산 □ 축산 □ 화훼 □ 양곡 □ 약용작물 □
	수험번호		※ 적지 마세요.
	제1차시험 면제		□ ( )년도 제 ( )회 제1차 시험 합격( 부류) □ ( )년도 제 ( )회 시험 합격( 부류) ( (경매사 자격증 번호 : )
	주민등록 번 호		-
					접 수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뒷  쪽)

응시원서 작성 요령

□ 문서양식

○ □글 A4, 용지방향 : 좁게

□ 응시원서 작성

응시원서는 자필 한글로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규격의 같은 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매 부착

○ 응시원서 : 사진 이면을 벗기지 말고 부착(뒷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적음)

2. 수험번호 ① : 적지 않음(수험표도 같음)

3. 응시부류 ② : 응시하려는 해당 부류 □에 ∨ 표시

4. 성    명 ③ : 정자로 적되, 한글과 한자로 기입

5. 주민등록번호 ④ :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적음

6. 소속 및 직위 ⑤ㆍ⑥ : 현재 소속된 법인 및 직위 기입

7. 제1차 시험면제 신청 ⑦ : 바로 직전의 자격시험에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다른 부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 기입

8. 연 락 처 ⑧ :  연락 가능 전화번호 및 우편물 수령 가능 주소 기입

9. 확인 : 기재사항을 확인 점검 후 응시자란에 기재일자와 성명을 적고 날인함(서명 가능)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  .  .  (  ) ～  .  (  ) (평일 09:00～18:00)

다만, 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그 밖에 시험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우편접수 : 받을 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를 적은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표 첨부

- 응시료 : 현금, 자기앞수표, 소액환(현금은 방문접수 시만 가능)

□ 경매사 시험 추진 일정

○ 응시원서 접수⇒시험실시⇒이의신청 접수⇒합격자 발표⇒합격자 소양교육 실시⇒자격증 발급

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와 사진 위의 압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수험표에 접수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2. 수험표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필기시험 및 실기평가 시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3.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서부착 사진과 같은 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 전일까지 다시 발급 받아야 함

4. 응시자는 소속 회사의 근무복을 착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호출기를 가지고 입실할 수 없음

5.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기도구 사용자는 무효로 처리함(컴퓨터 채점)

6. 합격자 발표, 그 밖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함

[별지 제6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e-mail)
	출하 예정 도매 시장
	취급 부류 (주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개인만 해당한다) 제출서류			도매시장의 개설자 확인사항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관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ㆍ축산정책관 2. 기획재정부ㆍ농촌진흥청 및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4. 농업인ㆍ농림관련단체 및 소비자보호관련단체의 임직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농업관련 대학의 교수 그 밖에 농업관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관측의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향 2. 품목별 생산ㆍ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중ㆍ장기 동향 및 전망 등 3. 기타 농업관측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7조(농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농업관측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참기름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규정) ①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업무규정) 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 각 호-------.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26. ---------------- 영 제36조의2-----------------------------------------------------------------------------
27. ∼ 31. (생 략)	27. ∼ 31. (현행과 같음)
32.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청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 38. (생 략)	36. ∼ 3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인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교부) ① (생 략)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자격증을 발급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 4㎝) 1매
제23조(실비의 징수)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의 교부에 필요한 실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23조(실비의 징수)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받아 -----------.
<신 설>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 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①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제33조의2 (생 략)	제33조의3 (현행 제33조의2와 같음)
<신 설>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생 략)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의 부수시설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 별표 1의2의 부수시설 중 --------------------------------------------------------------------------------------------------- 해당 ------------------------------------------------------------------------------------------------------- 범위에서 -------------------------------.----------------- 시설 중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구성등)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유통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국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임직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도매시장의 개설자소속 공무원(관리공사의 임원을 포함한다)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농림어업관련단체ㆍ소비자보호관련단체등의 임직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농림어업관련 대학의 교수 기타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