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및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2009. 6. 14.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안 제4조의2 신설)

1)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보육시설의 장 및 공원관리청이 아닌 도시공원의 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등을 받으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 내 아동 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안 제4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고장ㆍ노후 등으로 교체ㆍ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8.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아동 범죄 예방 차원)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의 시설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의 직접 지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 내 연간 아동 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고장ㆍ노후 등으로 교체ㆍ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의 시설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의 직접 지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 내 연간 아동 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고장ㆍ노후 등으로 교체ㆍ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안전과
연 락 처	(02) 2023 - 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