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및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2009. 6. 14.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8.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아동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의 시설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는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서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전화)
시설의 장[도시공원의 관리자(대표자)]의 성명
아동수(명)		교사수(명)
지정신청 구역
「아동복지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보육시설ㆍ도시공원 주변 약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시설 개요		명칭(시설 의 종류)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 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 (화장실)	㎡ ( ㎡)		조리실 (식당)			㎡ ( ㎡)				강당 (오락실)			㎡ ( ㎡)
		변기수	개		세탁장			㎡				심리검사ㆍ 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장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 (놀이터)			㎡ ( ㎡)
		운동장			기타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 소
기관 개요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 연월일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기타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법 인 명 (법인만 해당함)
	주 소
센 터 개 요	시 설(법 인)의 명 칭 (시 설 의 종 류)
	소 재 지		(전화 )
	센 터 의 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설 치 연 월 일
설비	사 무 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기 타		㎡
직 원	총 인 원		사 회 복 지 사 자 격 증 소 지 자		예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1. 정관 1부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 1부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센터의 평면도 1부(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아동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의 시설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는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보호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보호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별지 제1호의2서식---------------------------------------------------------------------------------------------------------------------------------------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생 략)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센터의 지정절차) ① (생 략)	제18조의2(센터의 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다만,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 정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