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을 위하여 보험료율 차등의 폭, 이의신청절차 등을 정하며,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목표규모 도달 시 감면방법을 마련하는 등 목표기금제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안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3항ㆍ제6항)

퇴직연금 적립금은 법인계약의 형태이어서 예금자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를 예금자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안 제16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보험료율 차등의 폭 등은 위원회가 정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이 원활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다. 목표기금제 보완(안 제16조의5 신설, 별표 1)

목표규모 하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며, 목표규모 상한에 도달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7. ～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을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3.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부보금융기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의 적립금을 예치한 경우 그 적립금은 제외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을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보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1항”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자기자본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른 증권을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때에 낸 출연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인하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기관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내야 한다.

③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법 제30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개를 신청하고, 공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부보금융기관은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공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결과를 부보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2)제3항 중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보다 인하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기관에게 환급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기관에 환급할 금액은 각 부보금융기관이 기금적립에 기여한 부분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④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 보험료율의 인하 및 보험료의 환급ㆍ면제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기업 또는 단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을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이”를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3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을 “자회사등”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통령령 제21136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별표 1의 비고란 제4호”를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6조의2제1항관련”을 “제16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보험회사란 산식 중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 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의 보험료분까지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의 보험료분부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별표 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부보금융기관		산식
1. 은행		분기별 보험료=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8	×	1
							1만		4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15
				1만
3.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15
						1만
	손해보험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15
						1만
4. 종합금융회사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15
			1만
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35
			1만
비고 1. 부보금융기관이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2. 은행이 조달한 금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영으로 한다. 3.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4.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ㆍ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제3호에 따른 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설립 후 10년 미만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의 100분의 5 인상 나. 생명보험회사 중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자준비금의 순보험료식적립률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인하 다. 손해보험회사 중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인하 5.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의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조를 위반한 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	20	50	100
나.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	법 제44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44조제1항제3호	30	70	150
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제1항제4호	30	70	150
마.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 제44조제1항제3호	30	70	1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제2조(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①「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5호에 따라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를 말한다.	<삭 제>
②법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예금 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附保)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예금 등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3. 다른 부보금융기관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3.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부보금융기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의 적립금을 예치한 경우 그 적립금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이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중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보관된 금전	4. -----------------------------------------------------------------------------------------------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
④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이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보험(이하 “퇴직보험”이라 한다)계약외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부보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②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업무의 대행)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업무의 대행) ①---------------------------------------------------------------------------------------.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 -----------------------------------------------------------------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종류)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출연금) ① ∼ ③ (생 략)	제14조(출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자기자본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른 증권을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때에 낸 출연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④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신 설>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산술평균한 금액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을 합산한 금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인하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기관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내야 한다. ③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법 제30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개를 신청하고, 공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부보금융기관은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공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결과를 부보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ㆍ② (현행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6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③---------------------------------------------------------------------------------------------------------------------------------------------------------------------------------------------------------------------------------------- 산술평균한 금액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을 합산한 금액-----------.
④ (생 략)	④ (현행 제16조의2제4항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보다 인하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기관에게 환급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기관에 환급할 금액은 각 부보금융기관이 기금적립에 기여한 부분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④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 보험료율의 인하 및 보험료의 환급ㆍ면제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기업 또는 단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해당근로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⑥-----------------------------------------------------------------.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생 략)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③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부보금융기관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월(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①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기관 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 자회사등-----------------------------------------------------------------------------------------------------------------------------------------------------------------------------------.
<신 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통령령 제21136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령 제21136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
연 락 처	(02) 2156 - 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