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의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소득의 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2)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주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등(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사업의 명칭,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광진흥법」등 개별법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주변지역 활용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2)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부담금 감면(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및 관리(안 제23조 및 제24조)

1)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할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2)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15.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제6장 보칙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