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안 제명)

법률의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ㆍ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나. 소음지도의 작성(안 제4조의2 신설)

1)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 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안 제22조의2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안 제4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관리ㆍ규제”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용”을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공장 소음ㆍ진동의 규제”를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인”을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법이나”를 “이 법이나”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를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를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25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교통 소음ㆍ진동의 규제”를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한도는”을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그 한도”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의 지정)”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종전의 제26조)제2항 전단 중 “규제가”를 “관리가”로, “규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6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고시하여야”를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26조에 따라 규제지역 안을”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제27조에 따른 한도를”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인증내용”을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를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항공기 소음의 규제”를 “항공기 소음의 관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항공기 소음의 규제)”를 “(항공기 소음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기 소음 규제”를 “항공기 소음 관리”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사후관리”를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를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로, “해당하는 자”를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 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제60조 및 제59조로 한다.

제59조(종전의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종전의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60조제2항(종전의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59조제1항제4호)를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9조제1항제4호) 중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종전의 제5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제1호(환경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1조제2호의2,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소음․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騷音․振動規制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진동관리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진동규제”를 “소음․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騷音․振動規制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