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매년 5월 31일 또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등 관련 보고서 제출시기를 하나로 통일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분류를 새로 변경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2. ～ 4.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노동부령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월 15일”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5월 31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월 15일”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별 적용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 사업장의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된 내용에 따라 대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1)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은 통합

2)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 1, 경공업 2, 화학공업, 중공업 및 전자산업으로 분류

가) 경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ㆍ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나) 경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다) 화학공업: 제조업 중분류 중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라) 중공업: 제조업 중분류 중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마) 전자산업: 제조업 중분류 중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3) 운수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과 항공운송업으로 분류

가)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운수업 중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나) 항공 운송업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은 통합

나. 같은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3. 직종의 적용방법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기준을 따르고, 관리자란 각급 부서 단위 책임자로 조직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대표하고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ㆍ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2호의 내용란 나목 중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의 내용란 나목 중 “9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행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시행계획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실적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실적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기관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생 략)	제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 3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 3월 31일------------------------------------------.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 ------------------------------------------------------------------------------------------------------------------------------------------------------------------------------------------- 3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