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규 채용된 운수종사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된 운수종사자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무사고로 운수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퇴직 후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재취업자에게는 다시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채용된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단축(안 제58조제1항)

1)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음.

2)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단축함.

3) 교육시간의 합리적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된 운수종사자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규검사가 면제되는 재취업자의 범위 조정(안 제49조제3항제1호나목)

1) 종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재취업 시 신규검사가 면제되어, 퇴직한 후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도 신규검사가 면제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음.

2) 재취업 시 신규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을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변경함.

3) 안전운전에 취약한 재취업자는 다시 신규검사를 받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의 운행상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시ㆍ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라. 택시운송사업자는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안의 2곳 이상에 게시하도록 함(안 별표 4 제1호가목).

마.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도록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5. 21. ～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1건(택시이용자의 안전 확보)

- 규제완화 1건(운수종사자의 취업 간소화)

국토해양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95조에 따른 조합 또는 제96조에 따른 연합회”를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중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를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하고, 제3항제1호나목 본문 중 “운전정밀검사”를 “신규검사”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퇴직한 날”을 “재취업일”로 하고, 제3항제1호다목 중 “운전정밀검사”를 “운전적성정밀검사”로, “3년 이상”을 “3년 이내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시간 이상”을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별표 4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2) 중 “장애인 보조견”을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 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2호”를 “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	자동차 1대에 1,400원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 서식 중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20,000원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4,000원”을 각각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없음”을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20,000원”을 “1,4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3)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는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유지ㆍ관리 및 보관 중인 전산자료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 )년 ( )월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운송사업 현황 ㆍ 운수 종사자 현황		①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② 법인 등록번호					- -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사무소 소재지		우편번호				주 소
		⑤ 운송사업 면허종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고속버스
		⑥ 재직 운수종사자수		명					⑦ 차량대수					면허대수			대
														보유대수			대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자료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신규채용ㆍ퇴직 구분			⑪ 신규채용ㆍ퇴직 일자	⑫ 운전면허 (신규채용자만 해당함)					⑬ 택시운전자격 (택시업종만 해당함)						⑭ 운수종사자 교육
							면허종류			취득일자		취득일자			지역	취소 여부		일자	교육기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의3서식]
( )년 ( )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면허현황		① 면허대수		대			② 현 사업자수			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사항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구분 (등록ㆍ말소)		⑥ 변경일자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주소
								우편번호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2호의2서식]
( )년 ( )월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대장
인 적 사 항		③ 발생 일시	④ 차량 번호	교통사고 피해사항					법규위반 사항		운전면허 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⑤ 사망 (명)	⑥ 중상 (명)	⑦ 경상 (명)	⑧ 부상 (명)	⑨ 피해액 (천원)	⑩ 위반 사항	⑪ 행정 벌점	⑫ 누산 행정 벌점	⑬ 면허 정지 취소	⑭ 정지 기간	⑮ 취소 일자	⑯ 면허 번호	⑰ 면허 종류	⑱ 취득일
210㎜×297㎜[보존용지(2종) 70g/㎡]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95조에 따른 조합 또는 제96조에 따른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사고기록의 관리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그 운전자가 제50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을 거쳐 그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자동차의 보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포함한다)과 매월 말의 운수종사자 취업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보관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연합회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반기마다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4조의2(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생 략)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한다.	② ----------------------------------------------------------------------------------------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나. ------------------------------------------------------------------------------------------------------------------------------------- 신규검사--------------------------------------------. ----- 재취업일----------------------------------.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3년 이내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 16시간 이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