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경한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벌금,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인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기준금액과 인도적 체류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벌금, 추징금 및 국세ㆍ관세ㆍ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금액 신설(안 제1조의3 신설)

1) 출국금지 조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종전에는 그 기준금액을 법무부령에 규정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금액을 이 영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령에 규정된 출국금지 기준금액(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국세ㆍ관세ㆍ지방세 5천만원)을 이 영으로 정함.

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를 위한 세부 규정 신설(안 제88조의9 신설)

1)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특히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체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 고려에 의해 체류가 허가된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정하고,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세부절차를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2. ～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벌금 등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제36조제4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제2조, 제2조의2”를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로 한다.

제88조의2제7항 중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 “난민불인정통지서”로 한다.

제88조의9를 제88조의10으로 하고, 제7장의2에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경우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7항의 난민불인정통지서에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서 통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ㆍ체류자격변경허가인ㆍ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부여ㆍ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법 제76조의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난민인정 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96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법 제76조의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3(벌금 등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외국인출국의 정지에 관해서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88조의2(난민의 인정) ① ∼ ⑥ (생 략) ⑦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난민의 인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난민불인정통지서-------------.
<신 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경우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7항의 난민불인정통지서에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서 통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ㆍ체류자격변경허가인ㆍ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부여ㆍ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자격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법 제76조의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난민인정 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88조의9 (생 략)	제88조의10 (현행 제88조의9와 같음)
제96조(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법 제30조제1항, 법 제89조,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생 략)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76조의8-----------------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팀
연 락 처	(02) 500 - 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