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09.    .    . (제    회)><>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국무위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31호, 2009. 3. 25. 공포, 6. 26. 시행)됨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안 제4조의2 신설)
1)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에게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으로서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