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제작을 위하여 발광다이오드(LED) 등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구의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력전달장치의 연결부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제한 완화(안 제11조제2항)

1) 동력전달장치의 연결부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2)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이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1)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2)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의 전구형식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추가함.

3)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새로운 기술을 안전기준에 규정하여 신기술을 적용 및 상용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과 조화(안 제29조, 제49조, 제79조의2, 제80조)

1) 현행 안전기준에는 세계기술규정(GTR) 등 국제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국제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승강구의 잠금장치, 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에 관한 기준들을 세계기술규정 또는 유럽기준 등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정비함.

3) 이와 같이 자동차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 및 국제통상마찰 발생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30.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연결부의”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전기자동차

다. 원동기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

라. 주행하다가 정지하면 원동기의 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제1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하여 별표 5의2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면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최소한 250밀리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측면보호대의 가장 바깥쪽 면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부터 타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의 안쪽으로 30밀리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나. 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는 구별될 것

4. 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와 구별될 것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를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상점멸표시등은 자동차가 주행 중 충돌한 경우 또는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등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작동 중일 때 비상점멸표시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긴급제동신호는 정지되어야 한다..

④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제3항 중 “별표 5의5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을 “별표 5의5의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후부반사기”를 “반사기”로 한다.

1.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 이외의 것일 것

2. 반사부의 면적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제4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모양의 후부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반사기의 반사성능 및 형상은 별표 29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상은 적색일 것

3.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제52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제4호 중 “35센티미터 이상”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을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10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7조 중 “뒷면에 설치하는 후부반사기ㆍ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를 “뒷면 및 옆면에 설치하는 반사기ㆍ반사판 및 반사지”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4 제2호 중 “측면의 설치범위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측면의 설치범위도

별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의 반사성능(mcd/lux)
관측각(도)	입사각(도)
	0	10U	10D	20L	20R
0.2	42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140 이상	140 이상
1.5	6 이상	5 이상	5 이상	3 이상	3 이상

4.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성능 및 형상 가. 반사성능(mcd/lux)
관측각(도)	입사각(도)
	0	10U	10D	5U-20R, 20L	5D-20R, 20L
0.33	45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50 이상
1.5	12 이상	8 이상	8 이상	8 이상	8 이상
나. 반사기 형상
1) 한 변의 길이(A) : 150mm ≦ A ≦ 200mm 2) 반사면의 폭(B) : 한 변의 길이(A)의 20퍼센트 이상 3) 단위 반사기 사이의 간격(C) : 15밀리미터 이하 주: 위 그림과 다른 형상의 삼각형도 1)부터 3)까지의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제15조제9항 관련)

순번

자동차 구분

작동기준

신호주기

1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경우 발생되고,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소멸 될 것

2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가 4.0m/s2 이상에서 발생되고,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소멸될 것

4.0±1.0Hz

(필라멘트 광원인
경우:	4.0	+0	Hz)
		-1.0

3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장착 자동차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최대사이클을 종료하였을 때 소멸될 것

[별표 5의5]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 (제48조제3항 관련)
1. 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R2	45/40			55/50	26	필라멘트 전구			2A1	43/65			×
2			H1	55			70	27				2B1	70/60			×
3			H3	55			70	28				1C1	55			×
4			H4	35/35 또는 60/55			75/70	29				2C1	43/65			×
5			H7	55			70	30				2D1	65/55			×
6			H8	35			×	31				2E1	70/60			×
7			H8B	35			×	32				UF	70			×
8			H9	65			×	33				LF	60			×
9			H9B	65			×	34				1G1	55			×
10			H10	45			×	35				2G1	43 또는 65			×
11			H11	55			70	36				2H1	70/60			×
12			H11B	55			70	37				HB1	50/70			×
13			H12	53			×	38				HB2	65/72			×
14			H13	55/60			×	39				HB3	70			×
15			H14	55/60			×	40				HB4	60			×
16			HB2	72/65			×	41				HB5	60/70			×
17			HB3	60			×	42	가스방전식 전구			D1S	35			35
18			HB3A	60			×	43				D2S	35			35
19			HB4	51			×	44				D1R	35			35
20			HB4A	51			×	45				D2R	35			35
21			HIR1	65			×	46				D3S	35			×
22			HIR2	55			×	47				D3R	35			×
23			H27W/1	27			×	48				D4S	35			×
24			H27W/2	27			×	49				D4R	35			×
25			1A1	55			×	50	LED			-	-			-
주 1. 1A1부터 HB5까지 형식의 광원은 별표 19의3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광도기준을 적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2.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의 구분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4.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H1					55				70
2					H2					55				70
3					H3					55				70
4					H7					55				70
5					H8					35				×
6					H10					45				×
7					H11					55				70
8					H12					53				×
9					H27W/1					27				×
10					H27W/2					27				×
11		가스방전식 전구			D1S					35				35
12					D2S					35				35
13					D1R					35				35
14					D2R					35				35
15					D3S					35				×
16					D3R					35				×
17					D4S					35				×
18					D4R					35				×
3. 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P21W					21, 27 또는 28				21, 27 또는 28
2						PY21W					21				21
3						W16W					16				16
4						W21W					21				21

[별표 5의10]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 (제82조제3항 관련)
1.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전구		R2	45/40		45/40	20	필라 멘트 전구		HB4A	×			51
2			H1	55		55	21			HIR1	×			65
3			H3	55		55	22			HIR2	×			55
4			H4	35/35		35/35 또는 60/55	23			H27W/1	×			27
5			H7	×		55	24			H27W/2	×			27
6			H8	×		35	25			HS1	35			35
7			H8B	×		35	26			HS2	15			15
8			H9	×		65	27			HS5	×			30/35
9			H9B	×		65	28			S1	25/25			25/25
10			H10	×		45	29			S2	35/35			35/35
11			H11	×		55	30			S3	15			15
12			H11B	×		55	31	가스 방전식 전구		D1S	×			35
13			H12	×		53	32			D2S	×			35
14			H13	×		55/60	33			D1R	×			35
15			H14	×		55/60	34			D2R	×			35
16			HB2	×		72/65	35			D3S	×			35
17			HB3	×		60	36			D3R	×			35
18			HB3A	×		60	37			D4S	×			35
19			HB4	×		51	38			D4R	×			35
주: 1.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 구분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H1				55			55
2					H3				55			55
3					H7				×			55
4					H8				×			35
5					H10				×			42
6					H11				×			55
7					H12				×			53
8					H27W/1				×			27
9					H27W/2				×			27
3. 이륜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전구			P21W				21, 27 또는 28				21, 27 또는 28
2					PY21W				21				2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생 략)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종장치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조종장치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또는 엔진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전기자동차 다. 원동기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 라. 주행하다가 정지하면 원동기의 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제동장치) ① ∼ ⑧ (생 략)	제15조(제동장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급제동 시 모든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별표 5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하여 별표 5의2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ㆍ② (생 략)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측면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최소한 250밀리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측면보호대의 가장 바깥쪽 면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부터 타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의 안쪽으로 30밀리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9조(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승강구) ①----------------------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를 갖출 것 가.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나. 잠금상태에서 옆면앞문의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다. 잠금상태에서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옆면뒷문의 안쪽 및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나. 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는 구별될 것 4. 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와 구별될 것
제38조(전조등) ① (생 략)	제38조(전조등) ① (현행과 같음)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비상점멸표시등은 자동차가 주행 중 충돌한 경우 또는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등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 설>	③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작동 중일 때 비상점멸표시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긴급제동신호는 정지되어야 한다.
②제44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 (생 략)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5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별표 5의5의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이상일 것	1.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 이외의 것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뒤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2. 반사부의 면적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6.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반사기----------------------------------------
②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야간에 자동차의 뒤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모양의 후부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반사기의 반사성능 및 형상은 별표 29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상은 적색일 것 3.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제52조(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의 블레이드와 암 2. 차체안의 앞면창유리의 창틀 3. 조향핸들의 중심부와 경음기작동부 4. 실내후사경의 프레임 및 지지부	<삭 제>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점멸표시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후부반사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반사기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일 것	4. ---------------------- 25센티미터 이상 --------------------------
제82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ㆍ② (생 략)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10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7조(후부반사기 등)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하는 후부반사기ㆍ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 및 형상 등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7조(후부반사기 등) -------- 뒷면 및 옆면에 설치하는 반사기ㆍ반사판 및 반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