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08년 10월 20일 폐지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등의 결정시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출국금지 요청서식 및 심사서식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15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 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5조제4항 중 “출국금지 요청서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심사ㆍ결정란”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출국금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견청취) 법무부장관은 제18조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요 청 서
문서번호 : 수 신 : 요청일자 : 요청기관 : (관인) 「출입국관리법」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항목		☐ 출국금지 ☐ 출국금지기간연장 ☐ 출국금지해제
사건번호				최초요청 공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소					직 업
	여권번호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요청기간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소명자료

	210㎜×297㎜[인쇄용지 (특급) 70g/㎡)]

[별지 제2호 서식]

심 사 결 정 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ㆍ결정합니다.
요청항목			☐ 출국금지 ☐ 출국금지기간연장 ☐ 출국금지해제
접수일자						요청기관				요청부서
사건번호						문서번호				결정일자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국 적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만료일
	주 소
기 간									통지여부 (미통지사유)
요청사유
참고사항
결정사항				가 ㆍ 부
담당자				심사ㆍ결정자			직위 :			성명 :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
제3조(출국금지 대상자) ① (생 략)	제3조(출국금지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삭 제>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생 략)	제4조(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영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 ①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 ① ------------------------------------------------ 별지 제1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기재사항)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출국금지 요청서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심사ㆍ결정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0조(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1. 출국금지(기간연장) 여부
2. 출국금지(기간연장)기간
3. 심사ㆍ결정 이유
제12조(출국금지 해제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출국금지 해제요청서 등) ① ------------------------------------------ 별지 제1호 서식---------.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의 심사ㆍ결정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1. 출국금지 해제 여부
2. 출국금지 해제 일자
3. 심사ㆍ결정 이유
제15조(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 ③ (생 략)	제15조(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심사ㆍ결정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
제18조(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영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3. 그 밖에 출국금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에 회부한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의 법무실장, 검찰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2.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고,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 요청대상자와 출국금지 등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법무부장관은 제18조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출국금지업무 담당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출국금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삭 제>
제24조(출국금지실무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대상자가 출국금지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ㆍ결정할 때에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실무자 또는 출국금지 요청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