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08년 10월 20일 폐지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출국정지 등 결정시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출국정지 요청서식 및 심사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15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 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출국정지 등의 심사결정서) 법무부장관은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정지 요청이나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출국정지 해제요청을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3조제4항 중 “출국정지 요청서 또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심사ㆍ결정란”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전단 중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8조 및 제22조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요 청 서
문서번호 : 수 신 : 요청일자 : 요청기관 : (관인) 「출입국관리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항목		☐ 출국정지 ☐ 출국정지기간연장 ☐ 출국정지해제
사건번호				최초요청 공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주 소					직 업
	여권번호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요청기간
요청사유 (구체적으 로 기재)
소명자료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호 서식]

심 사 결 정 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출국정지 등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ㆍ결정합니다.
요청항목				☐ 출국정지 ☐ 출국정지기간연장 ☐ 출국정지해제
접수일자					요청기관				요청부서
사건번호					문서번호				결정일자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만료일
		주 소
기 간								통지여부 (미통지사유)
요청사유
참고사항
결정사항			가 ㆍ 부
담당자			심사ㆍ결정자			직위 :				성명 :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출국정지 대상자) ① (생 략)	제2조(출국정지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법 제29조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벌금 : 1천만원 이상 미납자 2. 추징금 : 2천만원 이상 미납자	<삭 제>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29조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로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 ③ (생 략)	제3조(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 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서) ① 영 제2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서) ① ------------------------------------------------------------------- 별지 제1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출국정지 등의 심사ㆍ결정시 기재사항) 법무부장관은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정지 요청이나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출국정지 요청서나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심사ㆍ결정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출국정지 등의 심사결정서) 법무부장관은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정지 요청이나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1. 출국정지(기간연장) 여부
2. 출국정지(기간연장)기간
3. 심사ㆍ결정 이유
제10조(출국정지 해제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3항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출국정지 해제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출국정지 해제요청서 등) ① ------------------------------------------------------------ 별지 제1호 서식---------.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출국정지 해제요청을 심사ㆍ결정하면 출국정지 해제요청서의 심사ㆍ결정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출국정지 해제요청을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1. 출국정지 해제 여부
2. 출국정지 해제 일자
3. 심사ㆍ결정 이유
제13조(출국정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 ③ (생 략)	제13조(출국정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출국정지의 결정 또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정지 요청서 또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심사ㆍ결정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
제16조(출국정지실무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요청대상자가 출국정지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ㆍ결정할 때에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정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출국정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실무자 또는 출국정지 요청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정지와 관련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제18조(준용규정) ----------------------------------------------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8조 및 제22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