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하고,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79호, 2009. 3.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안 제8조제2항)

1)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 산림재해의 복구와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호를 위하여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백두대간 생태계의 효과적인 기능 회복 및 유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안 제9조제2항 및 제8항)

1)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생태와 관련된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 산림공익시설로 생태숲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ㆍ교육시설로 생태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백두대간 생태계보전 및 보호기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4.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를 “산림청장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핵심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를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방을”을 “예방ㆍ복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으로 한다.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시설을 말한다.

제9조의 제목 “(완충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를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숲속수련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이라 함은 백두대간홍보관ㆍ역사문화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보호지역 밖의 토지매수)”를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으로, “토지를”을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토지”를 각각 “토지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토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을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통보한”을 “알린”으로,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핵심구역안에서의”를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안에서의”를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의”를 “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산림청”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토지등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년 월 일
						3년					접수번호		제 호
매수청구인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 (법인의 명칭)	한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한자
		주소	(전화: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매수청구 사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산림청OO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입목등기부 등본 1부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년 월 일
					30일				접수번호		제 호
지원신청자 (산림소유자)			성명 (법인의 명칭)	한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한자
			주소	(전화: )
지원을 신청하는 산림의 표시 및 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호지역 면적(㎡)
1
2
3
지원을 신청하는 산림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소유한 산림의 입목을 벌채를 하지 아니함에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입목등기부 등본 1부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 (시ㆍ군 산림부서)						산림청장 (백두대간 관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제	출	▶	지원신청 현황
									(시ㆍ도	경유)
						▼
						현지조사
						▼
	통보	◀				지원금액 산출			보	고	▶	지원금액 현황
									(시ㆍ도	경유)
						▼
	통보	◀				지원금액 지급시기
						▼
	지원신청 금액수령	◀				지원신청 금액지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2. 백두대간지역의 각종 자원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번ㆍ지목 및 지적	3. ------------------------------- 하려는 ------------------
4. 그 밖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산림청장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핵심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을 말한다.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시설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索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시설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2. ------------------------- 예방ㆍ복구를 ---------
3.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3.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완충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 제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숲속수련장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시설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 해당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 ----- 해당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시설을 말한다.	⑥--------------------------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이라 함은 백두대간홍보관ㆍ역사문화관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⑧--------------------------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매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
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1. ------------------ 토지등
2.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	2. ------------------ 토지등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	3. ------------------------- 토지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토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알려야 -------------------------------- 알린 --------------------------------- 토지등을 ---------------.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 제2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ㆍ지식경제부 제2차관ㆍ국토해양부 제1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 강원도행정부지사ㆍ충청북도행정부지사ㆍ전라북도행정부지사ㆍ전라남도행정부지사ㆍ경상북도행정부지사ㆍ경상남도행정부지사 3.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백두대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산림청 산지보전단장이 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1.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핵심구역안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
2.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안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
3.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 등의 통보	3. 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연 락 처	(042) 481 - 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