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2009. 1. 7. 공포ㆍ시행, 일부조항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고려하여 그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20. ～ 3.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0항에 따라”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 안”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를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의”로, “달리”를 “각각 다르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주차장설치의무”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으로,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 이상의 도”를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란 중 “방송국”을 “방송국, 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0호 본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1항제3호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1항제4호	5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2호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5호	50만원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6호	50만원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ㆍ② (생  략)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제19조제10항에 따라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해당 지역 안----------------------------.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삭  제>

제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철도연장(㎞)
210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 --- 다음 각 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범위---- 해당 --------------------------------------------------.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의------------------ 각각 다르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생  략)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1. 시설물의 위치

1. ---------------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장소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생  략)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지정받으려는 ---- 다음 각 호------------------------.

1. 특별시ㆍ광역시 및 4 이상의 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1. ------------------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2) 2110 - 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