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임시술 및 피임시술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산(助産)에 관한 규정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임 극복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자보건법」(법률 제9333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이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간호사의 정원 중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3. ～ 4.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제15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시정명령 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1개월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가.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회

나.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1개월마다 1회

다. 임신 10개월 이후: 2주마다 1회

2. 영유아

가. 신생아: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3. 미숙아등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간호사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간호사: 연도별로 산정한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을 두되, 1명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2) 간호조무사: 연도별로 산정한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5명당 2명을 두되, 1명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그 밖의 인력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라.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다. 영유아실

1)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ㆍ보관ㆍ식기 세정ㆍ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①임산부(영유아)성명		②생년월일		③배우자(신고자)성명
④주 소
⑤임신ㆍ분만 사항	. . .	(	임신분만	)	⑥그 밖의 참고사항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신청	)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보내는 사람

요금별납

-

기관장

기관명

받는 사람

소재지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는선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보고서
①임산부 (영유아) 성명		②생년월일			③배우자 (신고자) 성명
④주 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전화: )
⑤신고내용	임신		개월 주		⑥신고일자
	영유아		년 개월

접는 선

(접는 뒤쪽)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①수첩 발급번호	②발급 연월일	③임산부 영유아성명	④생년월일	⑤ 세대주 성명	⑥주소	⑦ 임신주수	⑧ 진단기관명	⑨ 변동사항
268㎜ × 193㎜[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7호서식]

의 료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산부ㆍ신생아 사망ㆍ사산 보고

「모자보건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신생아 사망ㆍ사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자

①구  분

□임산부 사망     □신생아 사망       □사산

②성  명

(사산은 모의성명)

③ 성 별

□남   □여   □불확실

④주민등록번호(사산은 모의 주민등록번호)

( 신생아 사망 경우 생년월일 기재)

⑤ 주소

⑥사망ㆍ사산일자

⑦사망ㆍ사산 장소

□의료기관

□병원이송 중 사망

□주택

□기타

임신

주수ㆍ체중

및

사망ㆍ사산

원인

⑧임산부 사망

⑨신생아 사망

⑩사산

모체측 원인

신생아측 원인

모체측 원인

태아측 원인

임신 _____주 또는

분만 후 ___일, 주

임신   주 출산

출생 시      g

임신   주 출산

출생 시      g

임신   주 사산

사산 시      g

임신   주 사산

사산 시      g

진단1: _____(질병코드: _____)

진단2: _____(질병코드: _____)

*복합사인의 경우 추가진단명[(진단3:, (질병코드: )] 등 기재 가능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산부ㆍ신생아 사망ㆍ사산 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ㆍ신생아 사망ㆍ사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자

임신주수ㆍ체중 및 사망ㆍ사산원인

①구분

1. 임산부

2. 신생아

3. 사  산

②성명

*사산은

모의 성명

③성별

남

여

불확실

④주민등록

번호

*사산은 모의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사망의 경우 생년월일)

⑤ 주 소

⑥사망 사산일시

__년

__월

__일

⑦사망 사산장소

1.. 의료기관

2. 병원이송 중 사망

3. 주택

4. 기타

⑧～⑩

임신주수 및 체중

1. 임신__주 또는 분만 후__일, 주

2. 임신__주 출산 출생 시   g

3. 임신__주 사산 사산 시   g

⑧～⑩ 사망ㆍ사산원인

임산부ㆍ모체

태아ㆍ신생아

진단1

진단2～진단3

진단1

진단2～

진단3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보고서
①(출생아 모) 성명			②(출생아 모)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시ㆍ도 시ㆍ구ㆍ구 읍ㆍ면ㆍ동 (전화: )
④분만기관명				⑤분만일자		. . .
⑥출생 시 아기 체중	g	⑦임신기간: 임신 주에 분만(최종월경일)
⑧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진단1: _______(질병코드: _____) 진단2: _______(질병코드: _____) *복합사인의 경우 추가진단명[(진단3:, (질병코드: )] 등 기재 가능				⑩그 밖의 참고사항
「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요양기관기호: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①임산부 (영유아)성명	( )		②생년월일							③배우자 (보호자) 성명
④주소	(전화: )
⑤사회보장	사회보장 여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공적부조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⑦산전진찰	회	진찰장소			□ 병원급 이상 □ 의원 □ 조산원 □ 보건소 □ 기타( )							특기사항 (임신중독증)
⑦분만기관명	(전화: )
⑧임신횟수	회	임신력		분만경험		□ 미숙아 □ 저체중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 유산(자연. 인공) □ 자궁 외 임신 □ 기타
⑨분만 시 아기 상태	체중	g		임신기간			(개월, 주)				분만상태		□ 정상분만 □ 제왕절개
⑩선천성이상 소견
「모자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카드임. 년 월 일 등록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보존용지(1종) 120ｇ/㎡]

(뒤쪽)
등록관리 기록
일자 (월일)	개월 (월령)		신장 (cm)		체중 (g)			건강상태 및 건강진단 결과		가정방문 및 관리내용			보육기ㆍ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		기관명
예방접종 기록
예방접종별 접종일자		결핵 (BCG)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혼합백신 (DTaP)			소아마비(Polio)		B형간염	홍역ㆍ볼거리ㆍ풍진 혼합백신 (MMR)		기타	접종자 성명
월 일( 주)
주소지 변경기록
주소 이동 기록				제1이동
				제2이동
				제3이동

[별지 제8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생아 모

③주소

(전화)

④분만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⑤분만

일자

⑥출생 시

체중

(g)

⑦임신

기간

(주)

⑧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⑨기타

참고

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진단1

진단2

(진단3)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산후조리업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원연월일			정원(임산부/영유아)			명/ 명
시설 설비 내역		임산부실	㎡		영유아실			㎡
		모유수유실	㎡		급식시설			㎡
		세탁실	㎡		목욕실			㎡
		화장실	㎡		사무실			㎡
		그 밖의 시설	㎡
		설비내역
직원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증 발급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산후조리업 신고증

○  대표자:                     (생년월일:              )

○  명  칭:

○  소재지:

○  조  건: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 120ｇ/㎡]

(뒤쪽)
변경내용
일자	내용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3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명칭
	영업 소재지				(전화 )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산후조리원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전화 )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모자보건법」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별지 제16호서식]
임산부 건강기록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분만일			. . .									산후조리원 입원일				. . .
분만형태
월일
출혈
체온
혈압
특이사항
297㎜ × 210㎜[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영유아 건강기록부
이름(산모)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분만일					출생 시 몸무게						입원일
재원일 (월/일)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총수유량	체중	아래 해당 항목의 숫자를 보고 영유아의 당일 총수유량과 체중을 각각 표기
760cc 720 680 640	7600g 7200 6800 6400
560 520 480 440	5600 5200 4800 4400
360 320 280 240cc	3600 3200 2800 2400g
체중(gm)
모유수유 횟수
조제분유 수유량
1일 대변횟수
1일 소변횟수
1일 구토횟수
체온
그 밖의 사항
※ 별지를 사용하여 추가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폐업					처리기간
산후조리업 □ 휴업 신고서
					즉시
□ 재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일		년 월 일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사유
입원자 조치계획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ㆍ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매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세부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2. 산전ㆍ산후 관리사항

3. 임신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수첩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호서식의 수첩재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①「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은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 ①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등)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임약제등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임시술을 받는 것이 부적당한 자 또는 터울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피임약제 또는 기구(이하 “피임약제등”이라 한다)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

제8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피임시술의 종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할 수 있는 피임시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삭  제>

제12조(피임시술교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사 및 간호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간	교육내용	1일 교육 시간
강의	14일 내지 20일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 및 병리학ㆍ조산학	평일은 6시간 토요일은 3시간
실습	42일 내지 55일	내진ㆍ자궁내장치삽입단독시술 20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삭  제>

제13조(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기간	교육 내용	1일 교육 시간
강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28일 내지 34일 56일 내지 62일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 및 병리학ㆍ조산학	평일은 6시간 토요일은 3시간
실습	간호사 간호조무사	56일 내지 62일 112일 내지 118일	종합병원 산부인과 현장실습

②제1항의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삭  제>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제15조의2(변경신고)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산후조리 교육)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후조리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시정명령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명령 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기간 등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1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1개월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분만조치로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당시의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

<삭  제>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