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모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ㆍ질병ㆍ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333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안 제15조)

1)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태아의 모체 밖 생명 유지가능성 시기 및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을 고려하여 이를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임신한 날부터 28주일 이내에서 임신 24주일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종류에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종류에서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산후조리원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종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던 것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3. ～ 4.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3건(모성과 영유아의 건강보호)

대통령령 제       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제2조(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3조(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16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제16조의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만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기준의 1차란 처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이후의 처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산후조리원 폐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제2호나목1) 및 같은 목 4)부터 6)까지는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류 중독자 4)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법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 건강기록부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마.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바. 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아.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5조의8제1호 및 제15조의9제1항 법 제15조의8제2호 및 제15조의9제1항 법 제15조의8제3호 및제15조의9제1항 법 제15조의8제4호 및 제15조의9제1항 법 제15조의8제4호 및 제15조의9제1항 법 제15조의8제5호 및 제15조의9제1항 법 제15조의9제2항 제1호 법 제15조의9제2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폐쇄명령 폐쇄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800 이상 ～ 900 미만 9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1,100 미만 1,100 이상 ～ 1,200 미만 1,200 이상 ～ 1,300 미만 1,300 이상 ～ 1,400 미만 1,400 이상 ～ 1,500 미만 1,500 이상 ～ 1,600 미만 1,600 이상 ～ 1,700 미만 1,700 이상 ～ 1,800 미만 1,800 이상 ～ 1,900 미만 1,9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30,000 35,000 40,000 46,000 52,000 58,000 64,000 70,000 76,000 82,000 88,000 94,000 100,000 106,000 112,000 118,000 124,000 130,000 136,000 142,000 148,000 154,000 160,000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하는 때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나.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 법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라.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마.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바.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아. 법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법 제27조제1항제1호 법제27조제2항제2호 법 제27조제1항제2호 법 제27조제1항제3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법 제27조제2항제3호 법 제27조제2항제4호 법 제27조제2항제5호	100 200 100 170 150 200 70 50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자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선천성이상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2조(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3조(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능과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등) ①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기타 모자보건사업을 행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영유아병력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지역내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ㆍ분만ㆍ산후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과 풍진ㆍ수두ㆍ간염ㆍ볼거리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산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인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조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ㆍ수두ㆍ간염ㆍ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16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제16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것. 다만,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제16조의2(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자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가. 설사 등의 증세를 가진 위장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ㆍ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제16조의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법 제15조의5제2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만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전염병 외의 질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제17조의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5조의11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삭 제>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5조의11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ㆍ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과태료)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
연 락 처	(02) 2023 - 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