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군인으로서 대위 이상 복무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비상대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2조의2 신설)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나. 비상대비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 변경(안 제3조제2항)

최근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를 전전년도 12월 말일에서 전년도 1월 말일로 변경함.

다. 자원소요 심의ㆍ조정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국가동원능력의 향상을 위해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비상시 필요한 자원소요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자격요건 신설(안 제14조제4항)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군인으로서 대위 이상 복무한 사람 등으로 정함.

마.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등(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비상대비교육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7. ～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장의2(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원관리능력의 확장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지침을 계획연도의 전년도 1월 말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계획의 수정) ① 계획여건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지정권자의 계획수정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ㆍ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기술의 개발)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업체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업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임명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5조(정부 비축) 주무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2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업체 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1. 식품

2. 피복류ㆍ피혁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5. 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통신설비ㆍ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감모(減耗)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제3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①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ㆍ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ㆍ인수를 위하여 인도ㆍ인수 장소에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주무부장관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練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제35조(자체연습)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6조의3을 제44조로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보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38조(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39조(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단순업무종사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2.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능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3.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제40조(보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등록세의 과세표준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 및 제44조(종전의 제36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라 함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각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사회복지ㆍ산업안전ㆍ연금ㆍ문화ㆍ소프트웨어 또는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 설>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제3조(기본계획)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관리대상자원의 배분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원관리능력의 확장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기본계획)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원관리능력의 확장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지침을 계획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지침을 계획연도의 전년도 1월 말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집행계획) ① 삭 제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전시전환에 관한 사항 및 동원을 위한 대상자원의 조사ㆍ지정등에 관한 사항과 당해 계획의 시행계획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계획의 수정) ①계획여건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ㆍ집행계획ㆍ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계획의 수정) ① 계획 여건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지정권자의 계획수정명령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성된 업체의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지정권자의 계획수정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조사방법)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인력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등을 명시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은 인력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자와 업체에 대하여는 소관주무부장관이 각각 행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에 있어서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관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1의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국민생활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정을 받는 인력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는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기타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에 대하여는 그 품목ㆍ규격ㆍ수량ㆍ인도ㆍ인수장소와 지정에 따른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ㆍ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에는 시설명ㆍ규모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비상대비업무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ㆍ인원ㆍ양성기간ㆍ기술수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기술의 개발)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등을 연구하는 지정된 업체의 장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품목ㆍ규격ㆍ성능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의 개발)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업체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업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이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신 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임명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5조(정부비축)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는 천재ㆍ지변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축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사용하거나 비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ㆍ규격ㆍ수량 및 사용ㆍ해제사유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무총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5일 이내의 단기간 사용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정부 비축) 주무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2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업체비축)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비축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업체 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3항에서 “비축대상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1. 식량ㆍ식료품류 2. 피복류ㆍ피혁류ㆍ고무류ㆍ화공류 기타 공산품류 3. 전기ㆍ연료 및 그 기기ㆍ기구류, 소방기기류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 5. 철도차량ㆍ하역장비 기타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ㆍ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7. 정보통신설비ㆍ용품 그 밖에 정보통신용물자 8. 홍보용물자 9. 화폐 및 국채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1. 식품 2. 피복류ㆍ피혁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5. 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 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통신설비ㆍ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 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당해 물자의 감모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감모(減耗)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축물자의 확인) ①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주무부처의 소속공무원을 지명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의 수량ㆍ관리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해당 비축물자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의 비축명령을 받은 비축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대비훈련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신 설>	제20조의2(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개부처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훈련은 인력훈련부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부문은 주무부장관간에 상호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개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훈련의 면제ㆍ보류) ①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을 면제한다.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②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을 보류한다. 다만,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ㆍ직원 및 학생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ㆍ직원 4.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6.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7.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9.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ㆍ승무원ㆍ정비사 기타 기술요원으로 당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0.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1.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호적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외의 그 가족중 부양능력을 가진 자(20세이상 60세미만인 남자나 20세이상 50세미만의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가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1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56세 이상인 자(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한다)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여성 13. 기타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부 및 교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전에 시ㆍ도지사등이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부 및 교부)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 훈련실시일 7일전(불시훈련의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까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이를 일괄교부하거나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발부결과를 지체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신고) ①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때 2. 천재ㆍ지변 기타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도괴되거나 가산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3. 구속 또는 감호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때 4.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 기타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때 5. 국외여행중인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때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신고) ①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기타 재난이나 사고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 또는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때 2.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도로ㆍ교량등의 파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물자의 제출 또는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때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훈련참가자의 인도ㆍ인수) ①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인도, 인수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자를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제28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①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ㆍ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자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인도, 인수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인수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ㆍ인수를 위하여 인도ㆍ인수 장소에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자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있는 때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훈련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인도, 인수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대상물자등의 원상보존)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변경ㆍ손괴ㆍ대여 기타 효용을 해치는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훈련의 해제) ①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명령을 발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천재ㆍ지변,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한다.	제31조(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훈련실시결과 보고) ①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훈련실시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장관이 훈련실시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주무부장관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원상회복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정부연습) ①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제34조(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練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ㆍ기간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시명령을 발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제35조(자체연습) ①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당해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練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제35조(자체연습)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부문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실시명령을 발한다.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6조의2(비상대비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한다. 1.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삭 제>
제36조의3(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연습ㆍ훈련 <신 설> <신 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5장 보 칙	제5장 보칙
제37조(보상)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제37조(보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훈련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38조(가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가 발생한 때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가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39조(여비등) ①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참가자의 학식ㆍ자격ㆍ경력ㆍ종사하는 업무등과 종전의 보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중 단순업무종사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중 기능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단순업무종사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2.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능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3.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제40조(보상)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으로 인하여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0조(보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보상기준) ①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기타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41조(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에 의한다.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는 시가에 의한 보상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등록세의 과세표준
제42조(보상제외) 훈련대상물자등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3조(보조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