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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6년부터 달라지는 법무행정 - 통합도산법, 수용자 건강보험, 사법시험 법학과목 이수제도 시행

□ 2006년부터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로 통합되고 기존 화의 제도는 폐지된다. 또 외국에서도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된다.

□ 또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 외부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며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2년간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된다. 소년원생에게는 개방처우가 대폭 확대되고 급식비 상향조정, 간식 지급 등 처우가 개선된다.

□ 2006년도부터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이 선행되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인터넷접수가 시행된다.

□ 남북간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방문증명서가 전자카드로 발급된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이 생략된다.

2006 법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무행정 -

법  무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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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법률」관련

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시행

ꊲ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ꊳ 범죄 피해자 구조법 개정

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Ⅱ.「국적, 인권, 사법시험」관련

ꊱ 인터넷에 의한 국적 민원 접수

ꊲ 법률 구조 대상자 확대

ꊳ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ꊴ 사법시험에 법학과목 이수제도 도입

ꊵ 사법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행

Ⅲ.「보호관찰」관련

ꊱ 기관 신설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ꊲ 출소자 주거지원사업 시행

Ⅳ.「소년원」관련

ꊱ  보호소년 급량비 인상 및 특별간식 지급

ꊲ  소년원학생 각종 규제완화 등 처우 개선

ꊳ  보호소년 종합검진 실시

ꊴ  소년원 학생 개방처우 확대 시행

ꊵ  약물중독재활센터 화상면회 운영

Ⅴ.「교정」관련

ꊱ 여성 수용자를 위한 방송통신대학교 과정 운영

ꊲ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Ⅵ.「출입국」관련

ꊱ 남북 왕래자에 대한 전자카드 출입심사

Ⅰ.「법률」관련

제 목	주 요 내 용	시행일자	소관부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 시행) -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 -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 - 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 신설	2006. 4. 1	법무심 의관실 (박은재 검사 503-703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 가능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시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 1. 1.이후 편입된 지역에 한함 - 1995. 6. 30.이전에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2006. 1. 1	법무심 의관실 (강해운 검사 503-7034)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	○ 구조요건 중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 삭제 ○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배우자의 경우 1순위로 함 ○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간을 범죄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피해자에게 가구조금 지급신청권 부여	2006. 6.	검찰 제2과 (장동준 사무관 503-7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을 세 가지로 구분 -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이상 징역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년이상 징역 ○ 국고손실, 관세, 조세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금액 상향 ○ 영리목적 세무자료상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신설	2006. 3.	검찰 제2과 (장동준 사무관 503-7052)

Ⅱ.「국적, 인권, 사법시험」관련

제 목	주 요 내 용	시행일자	소관부서
인터넷에 의한 국적민원 접수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 go. kr)로 국적 민원(귀화, 국적회복, 국적취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판정, 국적보유) 접수 - 전자민원란에 민원신청 및 발급 버튼을 선택한 후 출입국관리국관련 민원란에 국적관련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 - 서류 보완, 수수료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통보 ※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본인확인 및 수수료를 수령해야 정식접수가 되므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번호 변경시 기본정보 수정란에 이를 변경 또는 국적업무출장소(02-2673-0462,3)에 연락 필요	2006. 1.	법무과 (2006. 1.부터는 국적업무를 출입국관리국의 국적난민과에서 취급) (최승호 공익법무관 503-703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증진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소득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시	2006. 1. 1.	인권과 (황순철 검사 503-7044)
범죄피해자보호지원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2006. 1. 1.	인권과 (황순철 검사 503-7044)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	○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을 요구	2006. 1. 1.	법조인력 정책과 (류남진 서기관 507-0485)
사법시험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시행	○ 법학과목 이수소명 서류 및 영어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행 - 인터넷 접수기간 : 1. 5.(목)~1.10.(화)	2006. 1. 1.	법조인력 정책과 (류남진 서기관 507-0485)

Ⅲ.「보호관찰」관련

제 목	주 요 내 용	시행일자	소관부서
기관신설	○ 수원보호관찰소평택지소,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신설 - 원거리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제적·시간적 편익과 재범방지를 위한 대상자 밀착지도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소평택지소와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신설	2006. 1.	관찰과 (최우철 사무관 503-7072)
출소자 주거지원사업 시행	○ 건교부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 - 수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 중 자립의지 있는 자 - 지원내용 : 2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기타 자립지원 실시(향후 10년간 매년 180호 지원 예정)	2006. 1.	관찰과 (서정주 사무관 503-7072)

Ⅳ.「소년원」관련

제 목	주 요 내 용	시행일자	소관부서
급량비 인상 및 특별간식 급여	○ 보호소년의 신체발육 상태를 고려하여 급량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검정고시, 대입수능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보호소년을 위해 특별간식 지급	2006. 1.	소년제1과 (허섭 사무관 503-7061)
소년원학생 각종 규제완화 등 처우개선	○ 기관특성을 살린 교복자율화, 일반학생 수준으로의 두발규제 완화 및 면회대상 확대 등 인권향상적 처우 실시	2006. 1.	소년제2과 (김택수 사무관 503-3090)
보호소년 종합검진 실시	○ 학생들이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체계적․지속적인 건강관리 - 잔여수용기간 6개월 이상 학생 대상	2006. 1.	소년제2과 (김택수 사무관 503-3090)
소년원학생 개방처우 확대 시행	○ 종래의 폐쇄적 수용위주 교육방식을 폐지하고 개방적․자율적 교육프로그램 전면 시행 - 외출, 통학, 통근, 학원수강, 사회봉사활동 및 외부특별활동 대폭 확대 - 주말 가정학습제, 주말 체험학습제 등 도입	2006. 1.	소년제2과 (김택수 사무관 503-3090)
약물중독재활센터 화상면회 운영	○ 피치료감호자의 치료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병동에서만 실시하던 화상면회를 약물중독재활센터에도 별도로 화상면회실을 설치하여 운영함. - 면회횟수 : 주1회(평일 13:00 - 14:00) - 면회시간 : 20분이내	2006. 1.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김일환 과장 041-857 -2601)

Ⅴ.「교정」관련

제 목	주 요 내 용	시행일자	소관부서
여성수용자를 위한 방송통신대학교 과정 운영	○ 청주여자교도소에 법학 등 14개 학과의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제고	‘06. 3. 2.	교화과 (김선녀 사무관 503-7086)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이 2005. 6. 23.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6. 1. 1.부터 수용자도 건강보험 적용 - 2006년부터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부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 경감	2006. 1. 1.	관리과 (강의곤 사무관 503-7088)

Ⅵ.「출입국」관련

제 목	주 요 내 용	시행일자	소관부서
남북왕래자에 대한 전자카드 출입심사	○ 추진배경 남북한간 대규모 왕래에 대비,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증진 ○ 주요내용 남북왕래자에 대한 방문증명서가 전자카드 (스마트 카드)등으로 발급되는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2006.상반기	출국 관리과 (유재호 사무관 2110-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