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81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여권”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원수첩

제41조제3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색인번호		선원수첩교부신청서	결재	담 당	계 장	과 장
접 수 일

신청자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국적	□□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
선 원 수 첩 번 호				□□□□□－□□□□□					선원수첩교부일
신 원 조 사 회 보 일						신원조사접수번호				신원조사기관통보일
「선원법 시행령」 제8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선원수첩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으로 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가. 여권 사본 1통(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자국 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서류							1. 병적증명서(선원수첩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선원수첩교부 관련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병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인당 1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뒷면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기재하십시오.

절

취

선

색인번호		신원조사기관 통보서

천연색 사진 3.5×4.5㎝ (얼굴길이 2.5～3.5㎝) 1.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상반신 탈모(색안경 착용은 안됨) 2. 사진을 붙인 후 신청서와 사진에 걸쳐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주 소 (주 민 등 록 표 상)
					영문						자 택 전 화 번 호
					키		㎝				혈 액 형
병 역 구 분 (18～30세의 남자)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병역면제자(병적에서 제적된 자 포함) □국외여행신고 대상자 □신고필 □신고미필(출국 전 신고 필요)
병 역 이 행 사 항	군별							군번					계급
최 종 학 력									가 족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직 업
. . .～ . . .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 . .～ . . .
. . .～ . . .

210㎜×343㎜(인쇄용지(특급)100g/㎡)

(뒤  쪽)

영수필증 붙이는 난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난
(정부수입인지 10,000원)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부착 : 신청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 임 장 본인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선원수첩교부, 선원수첩수령 등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200 . . .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본인 여부 대조를 위하여 접수 및 수령 시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요령 1.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외의 모든 기재사항은 한글로 바르게 쓰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3. 성명의 영문란은 인쇄체로 쓰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와 선원수첩에 붙일 천연색 사진은 반드시 같아야 하고 신청서에 사진을 붙인 다음에는 신청서와 사진에 걸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5. 병역구분란은 선원수첩교부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만 쓰시기 바랍니다. 6. 선원수첩에 붙일 사진은 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주소를 번지, 통, 반(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자세히 쓰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난에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9. 신청서를 모두 쓰신 후 영수필증 붙이는 난에 정부수입인지를 떨어지지 않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 선원수첩발급 서류의 보관 관리상 필요하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원수첩 교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원수첩의 교부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45조의2).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자 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자 4.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5.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자로 통보된 자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  쪽)

색인번호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서	결재	담 당	계 장	과 장
접 수 일

신청자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주 민 등 록 번 호 (여 권 번 호)				( )							출생지
국 적		□□, □□, □□ ( ), ( ), ( )							다른 국가에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여부 다른 국가에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 여부					□발급 □발급 않음 □신청 중 □신청 않음
소지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				(※처음 발급신청의 경우 제외)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						선원신분증명서 교 부 일
신원조사회보일								신원조사접수번호				신원조사기관통보일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신분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외국인의 경우 선원수첩 2.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선원신분증명서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의 지문·사진 및 서명은 발급관청에서 채취합니다.										1. 병적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부동의하는 경우 원본 제시로 갈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뒤쪽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기재하십시오.

절

취

선

색인번호		신원조사기관 통보서

천연색 사진 3.5×4.5㎝ (얼굴길이 2.5～3.5㎝) 1.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상반신 탈모(색안경 착용은 안됨) 2. 사진을 붙인 후 신청서와 사진에 걸쳐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주 소 (주 민 등 록 표 상)
					영문						자 택 전 화 번 호
					키		㎝				혈 액 형
병 역 구 분 (18～30세의 남자)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병역면제자(병적에서 제적된 자 포함) □국외여행신고 대상자 □신고필 □신고미필(출국 전 신고 필요)
병 역 이 행 사 항	군별							군번					계급
최 종 학 력									가 족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직 업
. . .～ . . .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 . .～ . . .
. . .～ . . .

210㎜×343㎜(보존용지(1종)120g/㎡)

위   임   장

본인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본인의 선원신분증명서 수령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200    .      .      .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선원신분증명서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임하는 경우 본인 여부 대조를 위하여 수령 시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요령

1.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외의 모든 난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바르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성명란의 영문은 여권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인쇄체로 쓰시기 바랍니다.

4. 출생지는 출생한 시·도의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국적란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과 영주권 부여국을 쓰고, 신청일 현재 다른 국적국 또는 영주권국에서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 여부를 쓰시기 바랍니다.

6. 신원조사기관통보서에 사진을 붙인 다음에는 통보서와 사진에 걸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7. 병역구분란은 선원신분증명서교부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만 쓰시기 바랍니다.

8.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주소를 번지, 통, 반(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자세히 쓰시기 바랍니다.

※ ○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 하단의 신원조사기관통보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서류의 보관 관리상 필요하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원신분증명서 교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45조의4제4항).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자

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자

4.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5.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자로 통보된 자

거짓 등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교부신청 금지

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원법」 제14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①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①-----------------------------------------------------------------------------------------------------------------------------------「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선원수첩의 교부신청)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4조(선원수첩의 교부신청) -------------------------------------------------------------------------------------------------------------------------------------------------------------------------------------------------.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가 되는 남자에 한하며, 선원수첩교부관련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병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5.------------------- 각 목----------
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가. 여권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가 되는 남자에 한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의하여 병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2. 선원수첩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에 한하며, 해당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선원수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1조(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①ㆍ② (생 략)	제41조(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직부원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 당직부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