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2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모집시”를 “모집 또는 청약의 철회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모집”을 “모집이나 청약의 철회”로 한다.

⑤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9조제1항 각호의 1”을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하며, 같은 목(3) 본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출자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ㆍ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인법인인 경우: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3호가목 및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제1호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요출자자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허가신청일 현재 지정회사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만, 지정회사가 그 성격상 신용평가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준을 가목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지정회사(그 지정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마목[지정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1호마목(3)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법 제10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1.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생 략) ②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5. ～ 8. (생 략) <신 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또는 청약의 철회 관련 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 -------------------------모집이나 청약의 철회--------- -------------------------- -------------------------- -------------------------- -------------------------- ---------------.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2.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3. (현행과 같음)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5. ～ 8. (현행과 같음) 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의안 소관 부서명>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연 락 처	(02) 2150 - 2371